5천만원 이상 ‘전문투자자’ 확대…모험자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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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지식가진 전문투자자 39만명 확대”…자본시장 활성화 적극 ‘후원’

곽성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21 15:00:00

올해부터 5천만원 이상의 투자경험이 있으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층이 37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현재 추진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와 관련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투자금융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손실감내 능력이 소득 1억원, 또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론 금융투자 잔고를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손실감내 능력도 소득 1억원 또는 부부합산으로 1억5000만원으로 대폭을 늘렸다. 또한 재산가액도 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소액으로 벤처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 공급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고위험 투자의 감내능력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층이 약 37만명에서 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증권관련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했다. 국가공인자격증 중 변호사·회계사 등과 전문자격증 중 투자운용인력자격증 등을 포함시켰고 명시적인 자격증이 없어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도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투자층의 다양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전체 유입을 늘릴 뿐 아니라, 모험자본 투자의 전문성을 더 두텁게 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따라 모험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책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심사관련 사후 책임강화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전문투자자를 금융투자협회가 아닌 금융투자회사로 등록하게 됨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회사들의 무분별한 전문투자자 등록을 제재함으로써 시장유입을 조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회사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위반시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모험자본 육성 움직임은 현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중 자금 규모가 1000조원대인데 융자나 대출인 경우 대부분이라, 직접 투자 비중이 낮아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만큼 이 자금들을 투자자금으로 어떻게 전환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 있을지 의견을 달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혁신 방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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