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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아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처방 또는 진료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혹시 실손 보험을 미끼로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필자의 고객 사례들을 보면 값이 만만치 않은 검사나 각종 치료를 권유 받는 경우 병원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필자에게 연락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다.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상담하신 고객의 말에 의하면 몇 달 전 잠자리가 불편했던 탓인지 목 부위에 통증을 조금 느껴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 촬영 후 실손 보험 가입유무부터 물었다고 한다. 그래서 가입했다고 말을 하니 치료받아야 한다면서 10만원 상당의 주사 치료를 비롯해 도수 치료 처방을 해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치료를 다 받고 난 후 자기가 왜 이와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손보험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진단 유무나 다른 부분들은 그냥 얼버무리며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화가 났지만 치료는 받았으니 그냥 병원을 나서기는 했는데 찜찜함이 남아있어 다음부터 이 경우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물어본 사례였다. 바로 이 경우가 실제 병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과잉진료라 의심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자체만으로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례들이 병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오히려 더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단순 도덕적인 문제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과잉 진료로 인한 손해율로 보험회사의 실손 보험료 인상을 비롯해 자칫 보험사기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고객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실 실손 보험을 악용해 행해지는 과잉진료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왔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양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주변에서 적잖게 행해지는 모습을 접할 수 있다 보니 큰 죄책감 없이 진료를 받은 후 그냥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각한 경우 이 부분이 보험사기와도 연결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실손 보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해율 증가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점점 강조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선 이런 사유로 무슨 보험사기냐고 할 수 있겠지만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기 위한 의료행위라고 해석된다면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그리고 위법의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부당 청구를 통한 보험사의 손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또한 인지했으면 좋겠다. 알고 보면 청구를 하는 고객뿐 아니라 부추기는 병원 관계자들도 결국은 보험회사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매번 과잉진료 근절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손 보험 가입자들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결국 강조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실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지켜줘야만 하는 준법정신을 먼저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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