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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중산층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당초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와 월세 안정화를 위해 37곳에 뉴스테이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8곳이 심의 부결되거나 사업이 중단됐으며 나머지 9곳 중 5곳이 겨우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 자연녹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임대료가 비싸고 이에 따른 실효성 문제, 자연환경 훼손, 인근 학교의 교육 환경권 침해 등 숱한 논란으로 인해 정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이란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뉴스테이 사업을 대신해, ‘도심지의 옛 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1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오거돈 시장은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정책으로 우암동·감만동·감천동에 재개발 주택 1만7000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1만10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뉴스테이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건축 심의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철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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