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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 위해 저가 분양해야”

‘분양전환가격 너무 높아 공급자 배만 불리는 꼴’…개선 필요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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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5년이나 10년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높은 분양가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LH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5만4687호의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매입임대 1만4772호, 전세임대 5만3126호 등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12만2585호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공급한 8만2606호에 비하면 48%가 증가한 물량이다.
 
LH는 올해에도 생애단계별 임대주택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 같은 LH의 움직임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민간주택에 비해 주택의 질이 낮고 수요자가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어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단지 임대에 그치고 있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있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 건설임대주택(5년, 10년 임대이후 분환전환)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높아 임대로 살던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기 보다 떠나는 경우가 많아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실제로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조성해 건설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폭등한 시세감정가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 주택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면 10년 이후에 분양할 때도 저가로 분양해 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전환을 실시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내 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5년 혹은 10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을 고려해 입주할 때 입주민과 LH가 분양 시 받을 금액을 정해놓아야 잡음이 없을 것이다”며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관이 주도하는 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실제 사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발혔다.
 
또 “중산층도 임대주택에 사는 게 자연스럽고 나아가 집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꿔 집값 안정화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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