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맞아 근심 덜고 지역경제 활기 살린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정책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취약계층 따뜻한 명절 보내도록 지원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22 12:44:22

정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하게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대책은 설 명절을 맞이해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대응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금번 대책의 주요특징과 핵심과제 중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키로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예비비·특교 등을 9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 1~2월 중 신속하게 집행한다.

전국 전통시장,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판매할 계획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역 축제,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휴가지원, 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지난해 설 대비 5조5000억원 확대한다. 기존 조달대금, 하도급대금 등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 지급키로 했다.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4400억권 규모로 조기집행하며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도 확대하며 한파,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가안정기조 유지를 위한 힘도 집중한다.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비상대응체제 강화 등으로 명절기간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응하는 계획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며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