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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선정으로 인해 강제 이주해야 하는 신도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구랍 19일, 정부는 남양주시 진접읍, 하남시 교산, 과천시 과천, 인천시 계양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의 농민들은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구는 대다수 그린벨트 지역으로 농민들이 농업으로 생업을 이루어 가던 곳이었다.
이에 정부는 해당지역 농민들에게 이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설 곳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주 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를 통해 주는 ‘대토보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3기 신도시 선정된 과천‧하남‧남양주‧인천 등은 농사를 지을만한 토지가 없어, 사실상 ‘꼼수’ 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장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양주, 하남 등에는 대다수 도시개발계획이 예정돼 있고,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토지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설령 남아 있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3기 신도시 선정으로 지역 전체에 시세가 급등해, 농민들이 새로 농사를 지을 토지를 매입하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토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제 토지 수용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재정착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높은 수준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사비용은 농민들의 목을 더욱 옥죄고 있다. 결국 성실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3기 신도시를 통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 자체는 좋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죄 없는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처사는 대통령의 말과는 사뭇 다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정책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운 지역 농민들을 위해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던 만큼, 이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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