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증여 최다…규제피해 가족증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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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 중과 직전 거래 늘어…규제 여파 증여 증가세 지속 전망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23 16:00:00

지난해 주택 증여가 역대 최고수준인 1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와 공시가격 인상 등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증여된 주택은 총 11만1863호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8만9312호)보다 2만2551호나 늘어난 것으로, 처음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주택 증여의 경우,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5만~6만호 정도가 이뤄졌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13년 5만4464호 △2014년 6만6893호 △2015년 7만3149호 △2016년 8만957호 △2017년 8만9312호 △2018년 11만1863호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택 증여가 증가하는 이유론 집값의 상승과 정부 정책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증가한 주택 증여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회피하기 위한 가족간의 증여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이 아닌 이상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증여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월별 주택 증여 거래가 가장 많았던 달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3월(1만1799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추가 주택 규제를 검토하는 등 완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증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약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2013년 이후 안정을 되찾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증여거래가 꾸준히 증가했다”며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해주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불러오기 위해 증여 면세한도를 높이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증여가 빈번해질 경우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다만 아직은 증여 거래 증가가 막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추이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