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담 늘고, 수익 줄어’…효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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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 줄어…“가입자 부담은 더 증가”

곽성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23 16:00:00

국민연금 개편안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증가하는 반면, 받게 되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부담은 증가하고 수익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운영 효율성과 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지난 12월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가 낸 돈에 비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 현행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소득의 9%에서 12~13% 로 오르는 반면 수익비율은 평균소득자 기준 1.84배에서 1.65배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비율이란 평균수명까지 받는 노후연금액을 보험 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한마디로 ‘낸 것에 비해 얼마나 받느냐’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월 236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 매달 9% 정도를 연금보험료로 내게 되는데, 수익비의 1.84배란 의미는 평균소득자가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이후 20년 동안 받는 연금액이 보험료의 1.84배가 된다는 뜻이다.

즉 한달에 2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냈다면 총 51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물가상승률·복리이자율 제외). 여기에 1.84를 곱한 9400만원 정도가 자신이 20년에 걸쳐 받게 되는 연금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익비는 소득이 낮아지면 더 높아진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월 29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7.7배로 높아진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468만원 이상인 사람은 1.4배 정도로 낮아진다.

김순례 의원의 분석 자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4가지 개편안 가운데 현행유지와 현행유지에 기초연금을 부가한 두 가지 개편안을 제외하고 보험료 12% 인상에 소득대체율 45%를 적용하는 3안과 보험료 13%에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하는 4안의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를 12% 인상하는 3안으로 갈 경우 수익비는 1.65배로 떨어지고, 13% 인상하는 4안으로 갈 경우 수익비는 1.79배로 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보험료율 인상폭이 더 커 수익비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들은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그에 비해 받는 연금비율은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연금의 효율성 저하와 함께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다’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펀안대로 할 경우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돌려받는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위원도 “초창기 국민연금 구조를 설계할 때 과도하게 혜택을 측정한 측면도 있다”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을 좋아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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