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청주 
)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4분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잠시 멈춰 섰으나 묵묵부답으로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박 전 대법관 역시 오전 10시 19분께 법원에 출석해 319호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개입·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 또한 사법농단 개입과 더불어 지인의 재판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는 등 개인 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최전선을 맡았던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법농단 범행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반 헌법적 중범죄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수사 단계서부터 변호를 맡은 최정숙 변호사를 투입하고 100여 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심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가 방대하고 이를 모두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260쪽, 박 전 대법관이 200쪽에 달한다.
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0
감동이에요5
화나요1
슬퍼요1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