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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3당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의 선거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단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할 계획이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기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토대로 2대 1(220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 실행 여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우리는 이 선거제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동시에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3당은 지난 21일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한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하고 자한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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