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헌법소원 검토…정치엄마, 홍문종 제척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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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논란 재점화…민주 “2월국회서 처리” vs 자한 “국조 안되면 논의불가”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23 22:06:53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과 주요 임원들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며 소강국면을 보이던 사립유치원 문제가 새해 들어 또다시 긴장국면에 들어섰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투기의혹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포함한 주요민생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유치원 3법을 놓고 여야 간 재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유치원 비리문제를 추적해 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는 사학재단 이사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제척을 요구하는 등 장외대결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 장소로 유치원을 택했다.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의 한 사립유치원을 찾은 이해찬 대표는 “유치원 3법을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2월 달에라도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 원장님들과 관계자분들이 비판을 함께 받고 있지만 유치원 3법이 통과 되면 해소 될 것이다”며 “유치원 3법의 목표는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유치원3법을 선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월 17일 △3월, 200명 이상 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학기 중 유치원 폐원 금지 △사립유치원 교직원 봉급·수당 정보공개 △유치원 원장 자격기준,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 수준 강화 △정원감축·모집정지·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의 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8일 의견수렴을 마치는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 공포·시행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개 법령 시행과 별도로 유치원 개혁조치가 반쪽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유치원 3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투기의혹 등 집권여당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가 합의되지 않는 한 다른 법안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유치원 3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유치원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외 대결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한유총은 23일 서울정부종합청사 교육부를 찾아 올해 3월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교육부의 일방적인 법령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은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교육부가 이를 게을리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에 헌신해 왔지만 지금은 적폐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사태의 본질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교지와 교사를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금의 에듀파인은 국공립 기준으로 만든 것이어서 사립유치원의 업무형태와 다르다”며 “사립유치원의 업무를 분석한 후 회계 전산화를 도입한다면 적극 사용하겠다”고 피력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4개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 고시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치원 비리 폭로에 앞장서온 ‘정치하는 엄마’는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유총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와 관련해 “자료집을 보면 공청회의 골자는 사립유치원에게 폐원의 자유를 달라는 것과 에듀파인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며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들은 단순행정착오를 싸잡아 비리유치원으로 매도해 억울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에듀파인 도입을 결사반대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은 지난해 3월까지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이었고 경민학원은 사립 경민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홍문종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유치원 3법을 심의하는 것부터 위법적인 상황이며 국회의장은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혀 홍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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