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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의 전년도 예산의 50%이상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연구기관·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 비중의 차이가 현격할 뿐 아니라, 출연금이 부족한 연구기관은 연구보다는 연구과제 수주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출연연 연구 경쟁력 강화와 기관 책임경영을 위해서도 출연금을 50%이상 확보해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한편,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질 높은 R&D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상황에서 현재 R&D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기관·연구회의 예산의 50%이상 금액 출연을 의무화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 확대와 연구 전문성을 강화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진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출연금 미확보로 인해 연구예산 확보를 위한 수주 활동에 치우칠 뿐 아니라 경쟁 우선으로 인해 협업이 어려운 출연(연)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주제에만 매달리게 돼 국가연구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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