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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해 “지난 4개월간 TF 및 작업반 운영 등을 통해 마련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는 그동안 국제적 으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지만 금번 TF를 통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새로운 틀을 통해 비은행권을 조망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의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 “비은행권 분야를 금융중개 행위(activity)와 비은행 금융회사(entity)의 두 방향에서 접근하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행위 측면에서는 소위 ‘그림자금융’으로 지칭되어 온 고위험 비은행금융중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금융중개하는 행위와 환매에 취약한 펀드 투자 등에 대해 분석했다”고 전했다.
기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닌 특유의 취약점을 중점 진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위기를 초래했던 환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증권사들의 ELS 발행 현황 등도 살펴봤다”며 “일부 금융중개 행위와 비은행 금융업 부문의 경우 잠재 리스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시장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과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라며 “정부는 오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물샐틈없는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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