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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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지면서 이의를 신청한 의견청취 건수가 8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3.2배 늘어나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가 전국에서 1599건이 접수돼, 지난해(889건)보다 710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653건으로 지난해(204건)보다 3.2배나 급증했으며 경기도는 145건에서 217건으로 늘었다. 이외에 강원도는 56건에서 91건으로, 부산시는 25건에서 50건으로, 대전은 12건에서 36건으로 증가했다. 전체를 놓고 보면 17개 시도 중 충남·전남·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의견청취가 증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의 의견청취가 116건(17.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28건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다음은 마포구로 지난해 17건에서 76건으로 증가했으며, 서초구는 20건에서 69건, 용산구는 9건에서 63건으로 7배나 증가했다.
금천구와 중구는 지난해 의견신청이 없었으나 올해는 7건과 9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의견청취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타 자치구에 비해 집값이 낮다고 알려진 금천구, 강북구에서도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정부가 임의대로 올린 공시가격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라며 “표준주택 공시가 인상폭이 큰 만큼, 정부는 의견청취를 통해 서민들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갖지 않도록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2019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공개했으며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에 달했다. 상승폭은 3.62%p로 2005년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도 별로는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등 순이었다.이는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한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른 53.0%였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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