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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 잊지 말아야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2-03 1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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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균 기자(부동산 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규제 정책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집값은 상승에서 조정기로 전환하며 언론에선 안정화란 단어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 거품을 정상화 시키자’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서민들도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무주택자인 서민들이 ‘살만한 집’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까.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민간 분양 아파트의 가격은 높기만 하고 대출을 제한하면서 서민이 집을 사기엔 턱없이 문턱이 높기만 하다. 서울의 경우,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선, 대출금 외에도 몇 억원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정부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7차 대규모 전국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3당이 10년 공공임대의 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발의만 했을 뿐 진척이 없다. 오히려 정부는 본질을 피해간 지원 대책 만을 제시하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토교통부, LH와 손잡고 장기 저리대출상품을 신설했다. 분양 잔금도 최대 10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대기간을 최대 4년간 연장해주고 분양 전후 준비기간도 1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는 분양전환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존의 감정평가액 분양전환을 이어 나가겠다는 식의 지원 정책에 불과하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가지는 사전적 혜택을 없애겠다는 생각일 뿐이다. LH의 ‘10년 빌려주었으니 이제 오른 시세만큼 다시 사가’라는 생각자체가 그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 민간 건설사에 이어 공공기관마저 이윤 추구에 올인한다면 서민들은 발디딜 곳이 없어진다.  
 
또한 공공임대가 지닌 본질은 무엇인가. 공공임대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모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청년 혹은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은근히 차별을 받기도 하고 때론 가난이 죄라는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완전한 주거안정을 실현하지 못한 채 ‘임대’인으로 살기도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가장 큰 이유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자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10년이란 기간동안 임대란 서러움을 참고 살아온 만큼 정든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면 차익의 따른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그것은 그동안 서러움을 참아온 그들의 몫이다. 임대의 수익을 넘어 그 시세차익까지 챙겨간다면 그건 LH가 아닌 민간 건설사일 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과 국토를 이용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처럼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각종 비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LH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이익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아니다. 공공임대와 임대주택 분양 역시 이윤을 추구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 서민이며 이들의 주거안정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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