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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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수정된 세법 꼼꼼히 살피며 절세 방안 고민할 필요 있어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2-04 19:45:26

주택임대소득 과세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고 2000만원 초과 시 소득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5.4%로 분리과세된다. 종합과세로도 선택 가능하다. 월세를 받는 경우라면 1주택자(부부 합산)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할 때나 2주택자(부부 합산)일 때 적용된다. 전세금을 받는 경우라면 3주택자(부부 합산)부터 적용된다.

총수입 금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현행 60%인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50%만 적용된다. 또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도 현행 400만원의 절반인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된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가급적 주택임대소득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수요 진작을 위해 최대 80%까지 확대됐다. 한 세대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80%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공제율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고 부동산 수요가 서울 강남지역 등 특정지역 1주택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정부생각이다.

2019년부터 매각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구간을 현행 8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한다. 지난해까지 3년 이상부터 매년 3%씩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였다. 올해부턴 3년 이상 보유시 연 2%, 최대 15년 이상 보유 시 30%가 공제된다.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2018년까지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했을 때 납부세액의 5%를 세액공제 해줬다. 2019년 이후에는 3%로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됐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과거에는 국세청이 세원을 포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주면서 신고를 독려한 것이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전산망이 정교해지고 확대되는 등 과세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세원 포착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용이해지다보니 점차 줄여지고 있는 추세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범위 축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금융 기관에서 판매하는 ‘노란우산공제 상품’으로 잘 알려져있다.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매년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까지 사업소득 금액(단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타 업종 사업을 겸할 시 총사업소득 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소득공제 한도가 차감된다. 다만 2018년까지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 금액에 대해 현재와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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