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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토지보상비 1.5조 풀린다

고속도로 토지보상비 9991억3200만원…철도 2825억8000만원 예산 배정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2-0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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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50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SOC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인 지존은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18개 노선에 9991억3200만원 △철도 23개 노선에 2825억원8000만원 △국도 83개 노선에 2226억3200만원이 토지보상 예산으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정사업 15개 노선과 민자사업 3개 노선에 9991억32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이중 가장 많은 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를 잇는 구간으로 총 3229억원이 배정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토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으로 110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구간)고속도로’에 850억원이,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8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자사업은 ‘이천~오산 고속도로’에 801억원,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357억원, ‘봉담~송산 고속도로’에 65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현재 편입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내년 11월 개통될 예정이다.
 
철도사업은 고속철도 3곳과 광역철도 5곳, 일반철도 15개 노선에 2825억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올해 가장 많은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역철도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로 84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 구간에 718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일반철도)’에 349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국도에는 83개 노선에 2226억32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전국적에 풀릴 예정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노선은 ‘충청내륙 국도건설사업(1~4공구)’으로 780억6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시장에 나온다.
 
이와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인접한 시군구에 땅을 사는데 이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며 “대체 토지에 보상을 받은 사람이 투자하게 되면 수요는 늘어나고 토지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도 개발지 인근으로 몰리면서 토지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의 경우 값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토지 보상금이 풀렸다 해도 규제가 남아있는 한 투자자들의 진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올해 SOC사업에 풀리는 1조5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비에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등으로 풀릴 예정인 20조4523억원을 합할 경우 전국적으로 2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가 풀리게 된다’며 “이는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로, 2021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때까지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이어지는 만큼 보상금의 향방에 따라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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