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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경제생활

“진정 무엇이 국민들에게 중요한지 알았으면”

비서실장은 국민의 진솔한 소리를 듣고 국민의 편에서 진언하는 자리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2-09 16:02:23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미가 7 : 4>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기해년 새해를 맞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넘어 중순이 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가 좋아졌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반문도 해보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다. 새해 경제 역시 출발이 여전히 불안하다.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기만하다. 침체된 내수대신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에 1월초부터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새해 희망 대신 비상등부터 켜진 한국 경제다. 한국개발원(KDI)이 발표한 경제동향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KDI의 경제동향 자료와 비교하면 수출은 증가세 완만에서 위축으로, 경기는 점진적 둔화에서 둔화 추세 지속으로 바뀌었다.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성장 동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봉착해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실업 및 분배의 양극화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새해 희망을 말하기조차 힘겨울 정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속에 세계 교역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관련 기관에서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성장세 둔화 전망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마저 수출, 내수 지표부진으로 올 경기 하강 우려가 예상 외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 지표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도 6054억 달러로 무역통계 작성 62년 만에 지난 해 사상 최대 000을 기록하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에도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 예상은 257억 달러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는데 반도체와 석유제품, 선박 등 주력 산업의 감소폭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어려운 경기 전망에 따라 국내외 기업 사이에서는 인력조정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GM과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이어 모건스탠리, 노무라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감원 계획을 발표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은행과 카드회사도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인력조정에 나서고 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제로 인해 부진한 고용 상황에 또 다른 쇼크가 오지 않을까 걱정 된다.
 
그 어느 해보다 더 암울한 설을 보내고 있다. 위기의식과 시급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여권에서도 최근 경제를 강조하는 발언이 무척 많아졌다. 기업과 경제현장을 방문하는 정부 인사의 발걸음도 잦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새해 목표로 내걸었지만, 솔직히 미덥지 않다.
 
항상 약속도 지키지 않고 말 만 앞세우는 대통령이기에 과연 이 의지를 실천이 뒷받침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된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낙수효과의 성과가 없었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밀고 나갈 뜻을 내비췄다. 여권 내에서는 경제위기론을 기득권층 이익을 지키려는 공포의 과장으로 보는 시각마저 있다. 이 같은 사시(斜視)로는 현재의 심각한 경제 상황이 제대로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목에 가시는 탈원전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탈원전을 계속하자니 공기는 더러워지고, 전기 값은 올라가고, 수출 및 산업 일자리가 파괴된다. 탈원전을 포기하자니 지지자들한테 공약한 게 신경 쓰이고, 어느 덧 탈원전 예산으로 밥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을 형성해 영생불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 정권이 이 목에 가시는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정권 내부의 모순을 격화시켜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히 지적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이다. 지지자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포 마케팅을 일삼는 환경 탈레반들의 말만 듣고 탈핵 국가를 선언했던 문 대통령이 1년 반 만에 한국 원전은 지난 4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며 안전 원전을 실토한 모순을 이 정권이 스스로 해소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내년 봄 총선을 의식한 탓인지 문 대통령의 친위대인 문빠들의 공격이 겁이나 침묵으로 일관하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마침내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탈원전 그룹의 중심 멤버이기도 한 정보통신부 차관이 탈핵은 대선 때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쓴 정치적 구호였다고 실토한 바 있다. 문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남북관계와 더불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 더구나 나라를 말아버리려는 이 정권의 실정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정권을 잡기 위한 그 정치적 구호가 만들어 낸 광풍 때문에 멀쩡하게 진행되던 원전 6기 계획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지 않았던가.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가슴에 맺힌 한과 응어리는 누가 책임져줄 것인가. 이들의 비탄과 절규는 한겨울 길거리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으로 이어져 지난달 20만 명을 돌파한 한 바 있다.
 
국민청원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응답하는 제도도 있는 만큼 이제 새로 된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설 차례다. 신년기자 회견장에서 문 대통령은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아니면 누가 써준 원고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기조는 안 바꾸고, 보완만 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에 따라 나라 경제가 망가지면 그 책임은 온전히 문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정책을 보완할 사람은 신임 비서실장인 노영민 실장이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문 대통령의 실책을 다소라도 막을 수 있어 국민의 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 문 정권이 한 것처럼 하다보면 문 대통령이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의미 없는 일을 시킨 강요, 직권남용, 민사책임 논란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노 실장은 두루 살펴 국민의 진솔한 소리를 듣고, 전 대통령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달콤한 말보다는 국민의 편에서 진언(眞言)을 해야 한다.
 
노영민 실장 역시 신뢰는 가지 않지만, 친문 세력 가운데 드물게 국회산자위원만 6년을 지낼 만큼 기업과 국부를 키우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노 실장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죄 값을 덜하고, 국민으로부터 가중한 심판을 면하려면 문 정권이 세계에서 제일 경제력 높은 원자력산업을 죽였다는 소리를 안 듣게 하는 게 가신으로서 할일인 것 같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있는 게 갈등이다. 세상사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항상 시끄러운 곳이 정치판이다. 정권을 잡는 것이 존재 이유인 정당이라 이해는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산적한 민생사안은 뒷전으로 하고, 싸움질만 하는 꾼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게 슬픔 현실이다.
 
문 정권을 바라보며 고사 성어 반근착절(盤根錯節)이 떠오른다. 협상과 양보는 얽힌 뿌리와 가지를 헤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련만 그것이 좀처럼 쉬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실패로 생긴 1백만 청년 실업자와 최저임금제로 인한 중소기업체와 영세업자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진정 무엇이 더 국민들에게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한다.
 
국민들의 원성에 목소리가 극에 달해 문 대통령이 과연 임기를 채우게 될지 우려된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해서는 안 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이사야 64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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