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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 음양오행 경제

어디로? 어떻게? (제2회)

까칠해져가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2-09 17:32:48

▲ 명리학자 김태규 칼럼니스트
우리가 모든 부담을 홀로 지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 우리와 우리의 놀라운 군사력을 이용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이런 상태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들(미군)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황당한 얘기입니다.
 
It's not fair when the burden is all on us, he said. We don't want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more by countries that use us and use our incredible military to protect them. They don't pay for it and they're going to have to.
 
We are spread out all over the world. We are in countries most people haven't even heard about. Frankly, it's ridiculous.
 
작년 12월 말 트럼프가 이라크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구글을 통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미국이 변하고 있구나 싶다. 미국이 변하면 글로벌이 변하는 것인데 이야말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글로벌 질서와 번영을 만들어낸 미국이었는데
 
2차 대전 이후의 미국은 그야말로 위대한 제국이었다. 2차 대전 참전과 그 이후 소련이라고 하는 라이벌과 맞서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전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글로벌 공공(公共)의 재화(財貨)를 제공해온 미국이었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나라 상선이 다른 나라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라고 알려진 그 어떤 바다를 항해해도 안전의 위협은 없다. 그냥 항해하면 그만이다. 공해의 안전을 사실상 미국의 군사위성과 해군, 공군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에 따른 비용은 우리를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런 서비스가 바로 글로벌 공공재인 셈이다.
 
비근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오늘날 운전에 있어 네비게이션사용은 거의 필수적이다. 그런데 네비게이션는 GPS 위성을 통해 작동된다. 그 위성은 미국이 저들의 돈을 들여 쏘아 올렸고 또 운용 중이지만 그 혜택에 대한 비용은 사실상 공짜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길 찾기나 위치추적 또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는 알게 모르게 미국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공공재가 들어와 있다.
 
생각나는 대로 미국이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는 굵직한 서비스들을 잠깐 열거해본다. 국제연합 창시의 발단이 된 국제연합부흥사업국(UNRRA)과 그에 이은 국제연합의 창설, 영국이 제2차 대전 중에 빌려간 막대한 차관에 대한 너그러운 청산, 2차 대전의 동맹국과 패배한 적국들 모두에 대한 각종 원조,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교역 증진을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3세계 발전을 위한 막대한 원조.
 
세계 각국의 경제 및 금융위기 발생 시마다의 최후의 신용공여자, 즉 최종적인 돈줄이 되어줌으로써 맡았던 글로벌 중앙은행의 역할, 서방 선진국의 G7 회담을 결성하고 이끌어감으로써 국제경제의 원만한 운영 등등 미국이 그간 수행해온 역할을 너무나도 막대하고 지대했다.
 
여태껏 글로벌 중앙정부는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사실상 그 역할을 맡아왔다. ()글로벌 중앙정부로서의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자 중앙은행이며 각종 공공 서비스의 제공자였다.
 
물론 미국과 미국 유권자들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아닌 이상 그런 역할을 수행해온 배경에는 실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무튼 미국이 그런 역할을 맡아왔다는 사실이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이나 시리아에서 철수하겠다는 발언, 나아가 중동 전역에서 손을 떼겠다는 발언의 이면에는 미국이 셰일 가스를 통해 에너지 수출국이 된 마당에 더 이상 골치 아픈 중동지역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더 이상 이익 될 것이 없으니 떠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바람에 시리아 난민 사태라든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 등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인근의 유럽 각국이 떠맡게 되었다.
 
미국의 변화는 단기적인 일이 아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만만한 호구(虎口)나 남 좋은 봉이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혼자만의 생각일리가 없다. 그간에 누적된 미국 백인 노동계층의 솔직한 심정 혹은 불만이 트럼프의 입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란 사람,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당선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겠으나 미국 백인 노동계층 유권자들의 생각 혹은 불만은 어떤 형태로든 차기 정부에 이어져갈 것이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미국, 까칠한 미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이 등장하고 있다.
 
종갓집의 비유
 
종갓집, 오늘날엔 남아있지도 않지만 설에 친인척들이 종갓집을 찾아서 모였다고 하자. 예전 같으면 며칠 잘 대접을 받고 떠나올 땐 교통비도 챙겨왔는데, 금년 설에 갔더니 이제 종갓집도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머무는 동안의 접대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로 받겠다고 한다. 아울러 돌아갈 때의 교통비 지급 또한 없다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떨까?
 
찾아간 친인척들은 당연히 섭섭한 마음에 왕래를 끊어야지 하는 생각도 해볼 것이고, 그간에 기분 나빴던 점에 대해서 이젠 감추지 않고 털어놓겠다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친인척 모두가 저마다 먹고 사는 생업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종갓집의 덕을 보고 있거나 얽혀 있다면 어떨까? 가령 어떤 이는 종갓집에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돈놀이를 통해 재미를 보았고 또 어떤 이는 종갓집에서 쓰는 일용의 물품이나 식재료를 공급해서 돈을 벌어왔다면 말이다. 함부로 서운하다는 말이나 불평을 늘어놓긴 어려울 것이다.
 
글머리에 소개한 트럼프의 말은 바로 앞의 예와 같은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과 진배없지 않은가! 서비스 제공 시마다 실비를 받겠다는 것이고 그간 공짜로 제공된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밝혀서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서 반론(反論)으로서 미국의 이권은 달러 패권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간에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공공의 서비스를 따질 것 같으면 그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이다.
 
미국도 그간 곪아서 힘이 빠졌기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이는 것이 있다.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하면서 길고 긴 냉전은 끝이 났다. 상대가 붕괴할 정도였으니 미국 또한 그간에 들인 비용과 희생 또한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겉으로 위세는 등등했겠으나 속으론 꽤나 곪았을 것이란 얘기이다.
 
자연순환의 이치로 말하면 세상은 60년을 하나의 주기로 해서 변한다. 그를 하나의 원운동(圓運動)으로 볼 것 같으면 30년이 경과하면 원주 위의 좌표는 정반대의 위치, 즉 점대칭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된다.
 
따라서 1991년 말로부터 30, 2021년 말이 되면 미국에 의한 글로벌 공공재는 상당수가 유료 전환되거나 아니면 일부 실비라도 받고자 나설 것이라 예상한다. 다시 말해서 까칠한 미국이 될 것이란 얘기이다.
 
2021년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내후년이다. 그러니 이번 이라크에서의 트럼프 발언은 대선공약의 이행이자 동시에 새로운 미국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우리와 미국은 특수 관계라서
 
게다가 우리와 미국 간의 관계는 방위조약이 체결된 일종의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른바 한미동맹이 그것이다.
 
주한미군은 195310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 내용이다. 말이 좋아서 상호란 말이 붙었을 뿐, 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여타 적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미국이 개입한다는 의무조항이다.
 
사실상 우리 안보에 대한 미국의 무한책임이 명기된 조약이다.(물론 우리도 그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월남전 파병이나 이라크 파병과 같이 여러 모로 많은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지만 말이다.)
 
목하 주한미군의 비용 즉 방위비 협상이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지만 그 역시 잘 타결될 것이라 본다. 우리의 경우 역대정권이 좌파 우파를 떠나 미국과의 특수 관계를 잘 지속시켜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반미 좀 하면 어떠리?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 파병에 협조한 일이 그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에게 어쨌거나 실보다는 득이 크다. 그렇기에 방위비 분담 문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잘 협조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 역시도 주한미군을 통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한 전략적 이익을 누려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 조야(朝野)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여부에 대해서 종전과는 꽤나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 아울러 주한미군의 문제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가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어떤 실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관계를 이어가려면 때론 다가서기도 해야 하는 법
 
이런 문제는 역으로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과연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 하겠다.
 
6.25 전쟁 이후 미국은 막대한 원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생계를 지원했고 주한미군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공고히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을 열어줌으로써 우리가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또 기술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바탕을 깔아주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친절한미국이 아닌 까칠한미국과 대면하게 될 것이라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마저 시큰둥할 까닭은 없다고 본다. 우리가 하기 나름의 문제라는 얘기이다.
 
관계란 것은 한 쪽이 시큰둥해지면 다른 한 쪽이 좀 더 성의를 보임으로써 이어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젠 좀 더 미국 쪽에 성의와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끌어들일 필요성도 앞으론 생기지 않겠는가 싶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 중국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잘해줄 나라일 까닭이 없어 보이고, 일본의 관계 또한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리에게 친절한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부담 되더라도 비용을 좀 더 쓸 생각도 해야만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도 여전히 소중하게 다루고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 또한 미국과의 관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전과는 달리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물론 비용이 더 드는 만큼 우리에겐 부담이 될 것이란 얘기이다.
 
앞글에서 우리 경제의 정체에 대해 얘기했지만 오늘은 경제만이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 위의 조건들, 즉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변화에 대해 얘기했다. 물론 미국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나라들인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예전의 일본이 아니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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