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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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기타친족 증여

분산증여로 증여세 아낄 수 있어…절세 이면 부작용엔 ‘주의’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2-11 11:02:06

최근 몇 년간 증여신고 중에서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높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보다 기타친족 간 증여가 증가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손자·손녀들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점이 꼽힌다.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위와 며느리, 손자·손녀로 증여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수증자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게 된다.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기준은 인별로 10~50% 누진세율로 세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한 명이 받는 것보다 두 명이 나누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증여세 공제 금액은 5000만원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이 된다.

적용세율은 20%, 누진공제액은 1000만원 이므로 결정세액은 2000만원이 된다. 아울러 자진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86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아들의 배우자와 함께 증여를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들에게 1억원, 며느리에게 현금 1억원을 각각 증여하게 되면 아들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5000만원이 된다. 1억원에서 공제액인 5000만을 뺀 값이다. 여기에 10% 세율과 자진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46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면 된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기타친족 관계이므로 증여 공제 1000만원을 적용 받아 과세표준은 9000만원이 된다. 10% 세율과 자진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837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정리하면 아들과 배우자의 증여세 합산금액은 1302만원이다. 아들 단독 증여의 증여세 1860만원과 비교하면 증여세 558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수증자의 배우자 분산증여 케이스에서 본 것과 같이 본인과 배우자가 나눠 증여를 받는 경우 세금이 25% 절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실질 귀속문제가 있고 향후 취득세 등의 세금문제를 고려해 자녀가 아닌 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세대생략을 하는 경우 세대생략 증여세 30%가 가산되므로 이를 주의하자.

이처럼 세금 면에서는 배우자 분산증여가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증여문제와 취득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핏줄이 아닌 자의 증여가 차후에 이혼 등 다른 사유로 인해 자식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줄이려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무조건적인 증여재산 분배보다는 개인별 사정에 따라 증여방식을 선택해 합리적인 절세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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