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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희망타운 조성 신중하게 고민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2-10 1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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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용 기자 (부동산 부)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정지에 대한 분석 및 부작용에 대한 예비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의 정부의 조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로 40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그 중 13곳의 입지를 공개한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주변 주택 시세의 약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에 정부는 13곳의 택지를 발표했으며, 발표와 동시에 성남 서현동에서는 잡음이 일고 있다. 이는 지금도 심각한 교통혼잡과 학급 과밀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보단, 신혼희망타운 설립을 추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 혼잡 문제는 심각하다. 기자가 취재차 성남 서현동 방문했던 평일 오후 3~4시 때만해도 ‘서당삼거리~서당사거리’ 구간과 ‘이매사거리~매송사거리’의 교통정체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심각했다. 더욱이 출·퇴근 시간은 물론,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10월 광주 오포와 용인 포곡을 잇는 국도 57호선 연장 공사가 완료되면 용인에 거주하는 인구까지 분당으로 유입될 것이며 그에 따른 차량 증가량은 적어도 1만대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이 같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3000세대의 주거단지가 지어지면, 상습 정체구간인 서현로는 주차장이 될 것이며 등하교길 안전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학교 근거리 배정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교통정체 상황이 과거부터 내려온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현동 110번지 일대를 신혼희망타운 예정지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문제가 많은 지역임에도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에 태도를 보고 일각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천세대가 입주하는 신혼희망타운 예정지를 정하기에 앞서 지역의 교통문제는 가장 먼저 검토, 고려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교통정체 상황이 심각함데도 불구하고 이를 선정, 감행하려는 것은 정부의 사전조사가 부족했음을 묵과하려는 것이다.
 
서현지구의 교통정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 조성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 예상된다면 해결책을 내놓은 후, 일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삶까지 망가뜨리면서 추진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이에 반대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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