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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형식논리는 증여지만 사실상 유상으로 본 사례

“증여 시 부당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는지 숙고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2-11 11:03:14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민법을 보면 매매는 재산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매매 △교환 △증여가 있다.
 
재산의 이용(대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는 △소비대차 △임대차가 있다. 민법에 있어 매매개념이 협의의 개념이면 소득세법상의 양도의 개념은 폭넓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사실상 유상의 양도 의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경·공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매나 공매로 자산을 상실하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양도차익여부와 상관없이)를 신고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 하다.
 
민법상 매매는 재산양도의 형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소득세법상에서 열거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유상으로 이전되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거래형태(현물출자 등)를 소득세법은 양도로 보고 있다.
 
양도에는 양도차익 발생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자산(재산)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나 혹은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부모에게 지급한 경우 자식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 됐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부모로부터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형식논리에 빠진 증여로 부당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 한번쯤 심사숙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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