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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칼럼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에 서민피해 심각

이철규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2-11 17: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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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부장(부동산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떨어져 2013년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해의 상승폭에 비해 약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집값 향방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로 와 닿기에 영향력이 크다.
 
일부에선 상승폭에 비해 미미한 하락이라고 하지만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기에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 입장에선 반가와할 일이지만 집이 있는 소유자의 입장에선 청천 벼락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인 사람이 대부분이며 전 국민 중 부동산이 전 재산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도 있지만 몇 십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또한 아직까지 집이 없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집이 있다고 해서 또는 없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한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있다. 더욱이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을 통해,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의미지만, 1주택자의 입장에선 더 이상을 재산을 늘리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정부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에 못 미쳐 세금이 불공평하게 책정된다는 이유로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를 상향 발표했다. 전국적으론 9% 가까이 오른데 비해 서울은 14%나 올라 지난해 상승률(6.89%)2배가 넘게 올랐다. 이는 2008년 11.62% 가 인상한 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인상분이 반영되기 시작해 각종 조세 기준에 공시지가 인상분이 적용되게 된다.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의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집을 소유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이 같은 정책이 서민에겐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로 느껴진다. 또한 어지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서울에 살 수 없다는 경고로도 느껴진다. 가뜩이나 비싼 집값에 대출은 물론 세금까지 내야하니 잘못하다간 3중고에 시달릴판이다. 서민은 집에 돈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라도 사기 위해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 대출은 이제 매달 이자는 물론 정해진 금액만큼의 원금까지 상환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세나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이 더헤지면 가정의 생활비는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서민의 입장에서]선 정부의 규제와 정책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저지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로 들린다. 이전은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젠 현금이 없으면 이런 일도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서울의 삶을 포기하고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집을 옮겨야 할 것이다. 또한 분양가가 비싼 서울을 피해 수도권의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의 아파트가 꼭 싸다는 법은 없다.
 
1월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9.5%로 집계됐다. 지난해(6.0%)보다 3.5%포인트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은 무려 14.1%나 올랐다. 서울 외에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4곳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들의 시세는 지금의 가격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사들은 공시가격이 인상된 것만큼 분양가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물가인상분과 높아진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 분양가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결국 돈이 없는 서민의 입장에선 비싼 서울보다는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고, 강남이 서울의 부유층 이미지를 대변했다면, 이젠 서울과 수도권으로 나누고 서울에 사는 것만으로도 부자라는 이미지가 생성될 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셈이다.
 
어찌보면 정부는 한편에선 서민 우선 공급이란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부자만이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우매한 국민들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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