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개 자사高 현행기준으론 모두 탈락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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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토론회…정부 “서열화·사교육 역기능 발생해”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2-11 15:32:17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43개교 중 올해 24개교의 평가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평가기준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정부는 자사고 폐지 추진과 함께 다양한 교육 목표를 통한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오세목 자율형사립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교육당국은 수차례에 걸쳐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교육부 표준안에 따른 27개 공통지표와 교육청 재량지표 및 척도 설정에 자사고 운영평가로는 합당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5년 주기 평가 기회를 악용해 자사고를 고사시키려는 교육당국의 시도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자사고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목적으로 ‘자립형사립고’란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로 확대·개편돼 현재 전국적으로 43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는 △서울-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하나고 △부산-해운대고 △대구-계성고 △울산-현대청운고 △인천-인천포스코고 △경기-안산동관고 △강원-민족사관고 △경북-포항제철고·김천고 △전남-광양제철고 △전북-상산고 △충남-북일고 등 24개교다.

오 회장은 “지난 2015년 평가에 비해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가 축소되고 정성평가가 확대돼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평가지표 수 또한 증가해 자사고의 부담이 증가했다”며 “평가탈락을 유도하기 위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기준과 척도를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지표별 문제점으로 △지정취소 기준점 상향조정(60점→70점 또는 80점-전북교육청)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 만점기준 하향조정(5%→3%) △자사고의 강점인 교과 외 프로그램 배점 하향조정 △교원 직무연수 평가기준 상향조정(40시간 이상 : 만점→42시간 미만 : 최하점) △교육활동비 학생 1인당 100만원을 만점기준은 국가재정 지원받은 일반고와 등록금·법인수입으로 운영하는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발생 △학생·학부모 학교만족도 배점 하향조정(4점→2점) △우수사례 가산점 폐지 및 감점 최대 -12점으로 확대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명웅 변호사(법학박사)는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점의 평가기준은 부당부적절하고 자의적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자사고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전의 자사고 지정취소 제도에 대한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장은 “자사고는 고교에서의 다양화·특성화 교육 확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학교의 서열화와 사교육 유발 등의 역기능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고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과 고교학점제 등을 추진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확대를 병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그동안 국가 개입의 부작용과 관주도형 교육행정의 폐단을 반면교사 삼아 시도교육청의 자치업무에 대한 권한 존중과 공동 협력을 통해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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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