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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실증특례를 요청한 5곳 중 국회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건은 승인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을 담당하고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해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된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해 온 국회 수소경제포럼(여·야 의원 35명 참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극적 공기정화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이다”며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수소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소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해소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곳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과 도심지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곳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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