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노는 체감경기…세대간 실업률 격차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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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청년실업 등 ‘상대적 격차’ 해소해야 체감경기 개선”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2-12 12:30:20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배경에는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고통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김형석 차장과 심연정 조사역은 11일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상대체감지수는 금융위기 직후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대체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2014년부터 뚜렷하게 하락하는 모습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 주체간 상대적 격차를 반영한 ‘상대체감지수’를 추산해 체감경기를 분석했다. 지수에는 업종별 소득과 생산, 실업률, 생활물가, 기업규모간 가동률 격차 등 5개 거시변수가 반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체감지수는 지난 2017년 3분기 마이너스(-)0.8로 저점을 찍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당시보다도 낮은 것을 물론, 분석기간(2000~2018년) 가운데 가장 낮다. 2017년 이후에도 비슷하게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상대체감지수란 김 차장이 자체적으로 만든 체감경기 지표다. △업종별 소득격차 △업종별 생산격차 △실업률 격차 △생활물가 격차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 등을 평가한 뒤 합산해 지수화한 것이다. 상대체감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체감경기가 악화했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 2014년까지 0%대를 유지하던 상대체감지수는 2015년 1분기 -0.2로 내려앉은 뒤 마이너스를 지속, 지난해 3분기 -0.6으로 떨어졌다. 지수가 하락할수록 체감경기는 나빠졌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이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을 유지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상대체감지수를 하락시킨 주된 요인으로는 세대 간 실업률과 기업 간 가동률 격차 확대가 꼽혔다. 15~29세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 격차가 2013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상대체감지수가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상대체감지수의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실업률 격차는 2015년 이후 -0.221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0.054)보다 큰 폭으로 심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가동률 격차도 체감경기를 크게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업종 업황 부진과 대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가동률이 큰 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 간 가동률 격차 기여도는 2015년 이후 -0.159로 실업률 격차에 이어 가장 컸다.

아울러 업종별 생산격차와 업종별 소득격차도 각 기여도가 -0.131, -0.012로 조사되면서 체감경기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물가격차는 금융위기 이전 기여도가 -0.027이었으나 2015년 이후 0.112로 올라서며 오히려 체감경기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돌아섰다. 해당 기간 물가가 더디게 올라간 영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거시경제팀 김형석 차장은 “최근 체감경기 하락이 단순히 경기 요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며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 경제주체 간의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