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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에 대해 검진대상자를 정해 주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폐암을 추가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성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며 주기는 2년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값을 뜻한다.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다.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과 관련 서식도 개정한다.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 주어진다. 지정 조건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추고 폐암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 등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13일부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14일부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폐암검진 추가로 조기발견 가능성이 높아져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암으로 숨진 사람은 1만 7969명으로 전체 암 가운데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26.7%로 주요 암 중 두 번째로 낮았고 조기발견율은 20.7%로 대장암(37.7%), 유방암(57.7%), 위암(61.6%) 등보다 떨어졌다.
실제 폐암검진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 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조기발견율은 69.6%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3배 수준을 보였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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