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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해 현재 11년으로 설정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내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현행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 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안전대책반을 운영해왔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석유·가스 저장탱크의 점검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11년으로 설정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내 중간검사제도를 2020년 상반기까지 도입한다.
가스 저장탱크의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1~7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이어 화재 예방을 위해 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2020년 상반기까지 의무화한다.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저장시설의 보안·감시체계도 강화된다.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하고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간 긴밀한 안전 협력체제 가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운영,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을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완료했다”며 “정부는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형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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