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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 4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거래가 의심되는 51곳의 주유소 선정,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를 한 것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것이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총 4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5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40대의 화물차 주에 대해서도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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