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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일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 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으며 3개 하위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이를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조합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될 주택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철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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