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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또 다시 셧다운 사태를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경예산안을 일단 승인하고 동시에 국가비상사태 선언 등 장벽예산 확보를 위해 군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열한 권력 남용”과 “무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장벽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였으나, 당선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추진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 의회는 14일 장벽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남아있다. 의회가 통과시킨 장벽예산안은 13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하는 57억 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국경예산안은 상원에서 83:16, 하원에서는 300:128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남부 국경 상황이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면서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물리적 장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당 측은 국경 지역의 난민 수가 지난 수 십 년 동안 보다 훨씬 줄어든 상황이며 그중 대다수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장벽 건설과 국경 수호,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국가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고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국경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한 여타의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예산 건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을 때는 공화당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안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사용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그 조치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백악관의 조치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무법적 행위이자 대통령 권력의 비열한 남용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비용을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던 대선 핵심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회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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