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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명재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회의를 개최해 상정안건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정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5.18 망언 3건만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두 당은 들어온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루자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되돌아오게 되면 8건 혹은 몇 건 중 우선순위는 징계소위 권한”이라며 “전부 상정하는 것이 우세했지만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기 위해 28일 간사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징계안 처리 기한에 대해 “처리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품위손상 등은 명확하면 하지만 법률적 사항은 재판 결과와 수사기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5.18 망언도 수사를 지켜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징계안은 모두 8건으로 자한당은 심재철(예산정보 유출 의혹), 김석기(용산참사 유족 비하), 최교일(스트립바 출입), 김진태·이종명·김순례(5.18 비하) 의원 등 6건이며, 민주당과 무소속이 서영교(재판 청탁 의혹), 손혜원(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으로 각각 1건씩이다.
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 일정 합의와 안건 합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윤리특위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징계 종류는 공개석상 사과, 공개석상 경고,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이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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