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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정부가 통계 조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과 지출 등 금융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8일 “정부가 개인 동의 없이도 국민의 소득, 지출과 같은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법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실명법 개정은 현재 탈세와 같은 범죄 혐의자에 한해 행해지는 비동의 정보수집 행위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 오만이 그 끝을 모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더욱이 정부는 최근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겠다며 개인 사이트의 보안을 무력화시키려 했다가 온 국민으로부터 ‘개인 검열’에 대한 우려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며 “매가 약해서인지 이제는 정부 멋대로 국민 지갑 속까지 뒤져보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가계동향조사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금융실명법 개정 취지는 더욱 가관이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가 안 나오면 조작이라도 서슴지 않던 정부인데 언제부터 그리도 통계의 정확성에 목을 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무분별한 ‘개인 검열’에 동의없는 ‘개인 정보 수집’까지, 국민의 무엇이 그리도 낱낱이 알고 싶은 것인지 궁금하다”며 “국민의 마음은 검열로써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소통으로 확인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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