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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일 지난해 9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내 실거래가 의심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한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70건의 관련자140명을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 중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000만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 신고 혐의가 짙은 경우 내달 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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