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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거래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등록제와 월세 소득공제 시행 등으로 전월세 거래 파악의 기반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고, 조세 사각지대였던 전월세 임대소득에 과세를 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임대인의 수입이 공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에 제약이 많다보니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발생하는 역전세난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임대차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보며 세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화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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