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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예비타당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유승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유승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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