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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앙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청 사유를 듣고 판단을 내린 후 재판을 위한 준비기일 등 공판 일정을 잡을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20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피고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최고 결정권자로 그 책임이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며, 보석을 허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8개월여의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향후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접 수사를 한 검사들을 투입하고 재판 개입·청탁 의혹에 연루돼 있는 과거 정부 인사들 및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처분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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