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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5일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통해 하도급 단계를 줄이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현재 가장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공사에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인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올해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인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 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 공고를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정착하도록 만들고 향후 기관별 추진 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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