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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첫 사면 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19명 △세월호 참사 관련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22명 △사드배치 반대 집회 관련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7명 등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징역형 실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은 복권했다.
그 밖의 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제외했다.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자, 무면허운전 사범 등도 배제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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