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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확실하다’…한은, 기준금리 동결하기로

기준금리 1.75%로 동결…지난해 11월 인상 이후 연속 동결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2-28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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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한국은행(이하·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기로 매듭지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해석된다. 물가 등 경기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낮출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를 열고 2월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연속된 동결이다. 금리를 움직이기엔 상황이 마땅치 않다는 한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 안팎은 한은이 금리 동결을 선택한 주된 이유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약해진 점을 꼽는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로 진입했다. 지난해 말 2%대까지 치솟은 물가상승률이 12월에 1.3%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0.8%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가 낮아진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경기부진의 신호로 풀이되는 까닭에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진다. 아울러 금리인상의 주된 근거로 지목된 금융안정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벗어난 모양새다. 정부의 규제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낮춰 경기촉진을 유도할 만큼 경제 상황이 비관적이지 않다는 게 금리인하에 대한 근거를 흔든다. 한은이 공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평균 2.8%~2.9%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6%라는 점에 미뤄볼 때 현재 경기가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현재 경기상황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며 섣불리 금리를 건드려 리스크를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한은의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며 선을 긋기도 했다.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한 한은의 방향은 국내 경기 지표의 움직임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이하·연준)의 통화정책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미 연준은 올해 들어 통화완화 선호로 돌아서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실시하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은과 미 연준의 금리 역전폭은 0.75%다. 미 연준의 금리가 한은의 금리보다 높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외국인은 원화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근거로 여전히 국내에 자금을 두고 있다. 다만 금리 역전 폭이 1%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한은은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현재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경기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한은은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 경기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둔화로 인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까닭에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제조업 분야도 흔들리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와 경기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미중 무역협상, 북미 정상회담 등도 한은 통화정책의 굵직한 변수로 꼽힌다.
 
향후 한은의 결정은 4월 금통위서 윤곽이 나오게 됐다. 한은이 하반기 경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금리 인상·인하의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또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 결과도 중요 변수로 꼽힌다.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은 당분간 금리동결과 보유자산 축소 중단 계획 발표 등에 대한 뜻을 전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3월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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