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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550곳(기존 450곳)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을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로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을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 유도를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아동학대 예방의 일환으로 보육실 공간을 개방하고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해 총 4만 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574곳 확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영유아보육법 개정 2018년 12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 도입(71곳 선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도 58곳이 새로 설치되는 등 설치의무 이행률이 5.2%p 상승했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238곳을 새로 선정해 총 2356곳(2018년 12월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김상희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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