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개학 연기한 유치원 무관용 엄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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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자 본분을 저버리는 것” 비판…개학연기·무응답 유치원 명단공개키로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01 21:54:29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유총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학식 무기한 연기 방침과 관련해 “불법행위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겸 부교육감 회의’에서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입학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한유총이 입학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한 점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며 사실상 집단휴업에 해당된다”며 “이는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유총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한다고 한 점은 다행이다”면서도 “시설사용료 비용인정과 에듀파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처벌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3법과 시행령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에듀파인 수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유총은 2016년, 2017년에도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고 이번에도 또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다”고 말하고 “학부모들도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거나 이에 동조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 교육부 누리집 내 ‘유치원 폐원고충·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해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 등과 연계한 긴급돌봄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2월 28일) 긴급조사한 결과 무기한 입학식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2200여 개가 아니라, 현재 약 164개로 확인됐다”며 “이 중 97곳은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일(2일) 개학 연기했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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