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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매(양도)할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과 매도(양도)일은 매우 중요하다. 각종 세금 부담 때문이다.
매도(양도)시점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 매도(양도)일이 언제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영향력은 매우 커지기도 한다.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일과 매도(양도)일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차이가 나고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법 세율이 달라진다.
아울러 부동산 매도(양도)시점이 당월 말이냐 혹은 익월 초냐의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길게는 1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이 잔금일부(매매대금의 5%)를 남겨 놓은 경우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매매대금 전부가 청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매매에 있어 해외로 나가있거나 몸이 아픈 경우는 제외한다.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이는 매매대금(형식상)일부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 신탁 등 소유권이전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는 경우 사실상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동산 잔금을 형식상 일부 남겨놓고 해당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며 제3에게 전매할 경우 해당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돼 77%(지방소득세포함)의 고율 부동산세율적용 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명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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