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개학연기’ 한유총, “폐원투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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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연기 철회 요구…민주 “개학 연기에 무관용 조치” 촉구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03 15:22:29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달 28일 무기한 개학연기를 발표한데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폐원투쟁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유 부총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오는 6일까지 내부 의견을 수렴해 폐원투쟁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와 교육부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임재훈 간사도 “이번 주까지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이자 불법적인 행위”라며 “불법적인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위는 성명을 내고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개학을 정상적으로 준비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