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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현행 감정가에서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4일 오후 2시 바른미래당 주관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당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오후 1시 10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LH공사가 20평대 임대아파트 1884가구에서 1조 원대 폭리를 취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홍철 의원이 제출한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개선하는 법안과, 윤종필·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고, 오히려 현행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로펌 법률 검토 의견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토론회를 마친 후 국회의사당역에서 더불어민주당사로 행진하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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