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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지원책은 향후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지만 단기적 지원책이 현재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4일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보면, 올해 무역금융을 지난해 보다 15조3000억원 늘린 총 23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설비의 수주 및 수출촉진을 위해 현지금융조달 보증을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신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1000억원)을 신설했다.
특히 우리 수출업자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외국 수입업자에 대한 무역금융도 확대한다. 수입자의 구매력 보강을 위해 해외수입자 전대금융을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리 수출기업 물품을 수입하는 현지 수입자에게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수입자금을 대출할 때 무역보험공사가 특별보증(2분기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계약 이후 물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증하는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6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려 준다는 점과 수출 판로를 지원해준 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국가 경기적인 요인과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요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 수출이 지난해 12월(전년대비-1.3%)을 시작으로 올해 1월(-5.9%), 2월(-11.1%)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은 수출 경쟁력의 약화 때문보다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수출 하강을 이끌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주력인 D램 가격 하락세와 수요부진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고, 또 다른 주력품목인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수출도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세계경기 둔화 또한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조정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수출은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타격도 만만치 않다. 무역분쟁 여파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산업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한국의 대중수출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커 수출 상승 반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하락, 유가하락, 세계경제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을 당장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출활력 제고대책에서 반도체 등 기존 주력 품목의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눈에 띄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2월 수출의 감소폭이 커진 것은 13대 주력 품목 가운데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을 제외한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선박, 컴퓨터, 가전, 무역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섬유 등 10개 품목의 수출이 줄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외 수출 품목인 수산물(해수부 소관)에 대한 수출 제고 대책은 이미 나온 내용으로 새로운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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