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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1년에 180일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조정은 원장에게 주어진 정당한 운영권이다”며 “입학을 며칠 연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유총은 시설사용료 논란에 대해서도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모두 필수 비용항목인 시설비용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립자산의 자본비용에 대한 세출항목 비용처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 및 일반 회계원칙에 의거해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5일에도 개학 연기를 유지하면 즉각 고발할 것이라는 방침을 유지했다. 더불어 브리핑을 통해 개학 연기 철회를 압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실제 개학 연기를 강행한 전국 유치원 수를 취합해 오후 중 집계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계가 나오면 교육부는 곧바로 해당 유치원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만약 5일에도 유치원 문을 열지 않으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경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운영하지 않지만 자체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시정명령과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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