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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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신광렬·성창호 등 포함…법관 66명 대법원에 비위 통보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05 15:37:57

▲ 검찰이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총 10명이다.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규진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파견 법관을 통해 주요 사건의 평의결과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한 혐의와 재판 개입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하고, 재판 양형이유를 변경하려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신광렬 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법관 비리 사건의 수사 당시 영장전담 법관이었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 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공모혐의가 인정됐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 및 재판장에 배당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를 은폐하려 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방창현 전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판결문을 수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 농단 수사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수사 선상에 올랐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범행 시기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관 총 66명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포함해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