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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됐다”며 “이전 재판부에서 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만기일인 4월 8일까지 심리를 끝내고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고령과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등 9개로 심히 건강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및 외출 제한과 접견 및 통신을 금지, 보증금 10억원 납입 등을 내걸었다. 보석을 허가받은 이 전 대통령은 빠르면 이날 중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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