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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네트워크를 포함한 주거시민단체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오늘(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여야 5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주거시민단체 요구안을 전달했다.
발언에 나선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33건에 달한다”며 “더이상 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등록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만 4년 또는 8년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모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와 주거시민단체 중 한 곳인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각각 강력한 세입자 보호정책 추진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지자체 차원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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